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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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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정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3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413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69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수표법

26. 서울지법 2004. 1. 27. 선고 2003노1046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횡령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4.4.10.(8),546]
  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2000년
29. 대법원 2000. 6. 19. 선고 2000도837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0.8.15.(112),179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9년
30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도191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9.9.1.(89),182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6년
31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301 판결
  [공갈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44(1)형,944;공1996.12.1.(23),3481]
   공갈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3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259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2.15.(914),67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1990년
35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도188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8(1)형,1886;공1990.6.15.(874),120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88년
36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8도99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(예비적으로 사기·사기미수),사문서위조,동행사,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6(2)형,348;공1988.9.15.(832),1219]
  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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